1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형사전문센터

형사전문센터
HOME
  • 사건유형
  • 온라인도박
  • 사건유형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온라인도박

    온라인도박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적일 수 있으며,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제와 조심이 필요합니다.

    • 01

      익명성

      사용자가 신원을 숨기고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 덕분에 도박자는 법적 추적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02

      24시간 접근 가능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을 즐길 수 있어 도박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03

      국경을 넘는 특성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다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도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도박 범죄를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 04

      다양한 결제 수단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돈을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상화폐, 전자지갑 등 여러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05

      중독성

      온라인 도박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게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면 재정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6

      불법성과 규제 부족

      많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합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종종 허가받지 않은 국가에서 운영되며, 사용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이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 07

      불법적인 사기 및 결과 조작

      일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사용자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돈을 잃게 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승리할 확률을 줄이는 등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08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많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일부 불법 사이트는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입건 및 소환 통지 경찰 또는 검찰에서 도박사이트 이용 내역 또는 자금 흐름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차 진술 중요)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도박 가담의 경위, 기간, 금액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 이때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불기소 - 단순 도박(소액, 일회성)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클 경우 정식 기소되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판 및 형사처벌 - 단순 도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도박: 3년 이하 징역
    - 도박 개장 및 운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응방안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법적 대응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가 법적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변호인 조력 필수
    2.진술서 및 반성문 준비
    3.도박 중단 및 재발방지 노력
    4.자금 흐름 소명